아청법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피해자 연령은 단순한 배경정보가 아니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범행 당시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연령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대에 따라 다른 성범죄 조항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법이 정한 연령에 해당했는지는 아청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이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연령입니다.

• 피해자의 생년월일

• 혐의가 제기된 정확한 날짜

• 행위가 여러 차례라고 주장되는 경우 각 일자

• 피의자가 피해자 연령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연령과 관련된 실제 대화나 자료가 있는지

위 요소를 서로 섞지 않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추행의 나머지 구성요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한 다음 실제 신체접촉, 폭행·협박, 추행의 객관적 성격과 피의자의 고의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이라고 하면 피의자가 연령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문제 된 접촉 장면의 존재와 의미 역시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만들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프로필, 대화, 지인과의 대화 등 실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억을 복원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대화가 존재한다면 일부 문장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앞뒤 맥락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그 자료가 언제 작성됐는지, 사건 이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가 알고 있던 정보, 접촉 장면의 객관자료를 분리해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연령이 명확하더라도 신체접촉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 있고, 반대로 접촉은 인정하면서 법적 의미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주장으로 모든 쟁점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각각의 구성요건별로 자료를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어떤 정보를 접했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등 인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문제는 아청법 사건의 출발점이지만 전체 판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특정한 뒤 접촉과 고의에 관한 증거 구조까지 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