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 말을 단순히 선택해 결론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증거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판단하므로 각각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핵심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증거 구조를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는 진술을 단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소한 표현 차이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모순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변적인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차이를 같은 무게로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 진술 역시 동일합니다. 최초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이후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완전히 다른 사실을 확정적으로 진술하면 그 변화의 이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문장 하나가 사건 전체의 동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과 후의 대화를 함께 살펴야 하고, 실제 성행위 당시의 상황과 구분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시간, 장소, 행동에서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설득력 있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술이 충돌하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양측 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CCTV·결제·통화·메시지와 하나씩 대조해 경찰 단계의 핵심 쟁점을 좁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필요하면 진술분석과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을 함께 활용하고, 거짓말탐지기는 사건 구조와 증거상 필요성을 살핀 뒤 선택적으로 검토합니다.

아청법 강간 혐의를 다툴 때 핵심은 상대방의 진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