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는 이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제도가 마련돼 있으며, 피의자나 변호인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필요성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먼저 점검합니다.

• 일정 기간 뒤 삭제될 수 있는 CCTV

• 특정 장소의 출입기록

• 차량 운행기록

• 객관적인 위치정보

•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

• 보관기간이 제한된 업체 자료

무엇이든 확보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쟁점과 관련된 자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의 포렌식을 피하려는 방법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핵심이라면 원본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제도는 특정 당사자만을 위한 구조가 아닙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에게도 법률상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객관자료를 먼저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증거보전 절차까지 검토해 경찰과 재판 단계의 증거 구조를 준비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않은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의 증거 대응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