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 전 N-SORA프로그램 면담 내용이 경찰 진술과 다를 때 정리하는 순서

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재판 전 N-SORA프로그램 면담 내용이 경찰 진술과 다를 때 정리하는 순서

강제추행 재판 전에 N-SORA프로그램 면담 내용과 경찰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기록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평가 면담을 수사 진술의 수정 기회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이의 이유와 재범위험성평가에 쓰인 기초자료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1.공식 자료와 평가의 구분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평가 면담에서 더 자세히 말한 것도 진술 번복인가요?

공식 자료와 평가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재판 전 민간 평가인 N-SORA프로그램과 법원이 명하는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 질문, 당시 답변, 평가자의 질문, 면담 답변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차이와 생활습관·위험요인에 관한 추가 설명을 같은 모순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가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 원보고서에 맞춰 확인합니다.

자료 구분	확인할 내용	해석할 때 주의점
경찰 기록	범행 사실과 당시 진술	조서 작성일
평가 면담	위험·보호요인 질문	면담일과 기초자료
후속 설명	차이의 이유와 현재 행동	확인 가능한 증빙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평가 신청서, 면담일, 평가기관의 기초정보 목록을 구분합니다. 반성문은 혐의 인정 범위를 넘어 사실을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며, 탄원서는 면담의 정확성을 대신 증명하지 않습니다. 상담·교육 자료는 평가 뒤 행동이라면 후속 경과로 둡니다.

표현 차이를 감추려고 평가보고서 일부를 빼거나 경찰 진술을 임의로 고쳐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한 문장에 섞으면 입장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 진술과 N-SORA프로그램 면담을 대조해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강제추행·NSORA프로그램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