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실제 혐의 판단 역시 거부 여부가 아니라 사건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검사를 거부할지 결정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왜 검사를 제안했는지와 현재 진술 대립의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받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방식은 모두 사건별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책임에 관한 진술을 강제로 하도록 요구받지 않을 권리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다루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단순히 “거절하면 의심받는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결정하기보다 현재의 방어권과 증거 상황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첫 진술 이후 말이 달라지는 과정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사건의 핵심 사실이 변경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당시 긴장으로 시간이나 순서를 잘못 말한 경우에는 객관자료를 토대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사건 내용을 다시 구성하면 신뢰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받지 않기로 하더라도 기존 조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모르는 상태로 다음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제출한 자료, 경찰에 설명한 사건 경위, 예상되는 반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핵심 사실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거짓말탐지기의 수치보다 당사자의 사건 전후 언행과 이동, 주변 상황, 메시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검사 여부를 정하기 전에 다음 네 가지를 따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처럼 보존기간이 제한될 수 있는 자료는 검사 결정을 고민하는 동안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거부 여부를 단독 쟁점으로 보지 않고 첫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양측 진술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고, 각 문장과 부합하거나 충돌하는 자료를 붙이는 방식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짓말탐지기가 추가적인 수사자료로 필요한지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권유의 강도와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검사 필요성이 무엇 때문인지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자료 상태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새로운 사건 설명을 추가하다가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결정과 사건 본안 진술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거부 자체보다 사건을 입증하거나 반박할 실제 증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검사를 둘러싼 불안 때문에 객관자료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