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합의를 강요하면 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아청법 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나 보호자를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사건을 해결하려던 행동이 새로운 형사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1.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 2.단순히 사과 문자 한 번 보내는 것도 범죄인가요?
- 3.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형량이 크게 올라가나요?
- 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인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률상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동 | 주의할 점 |
| 직접 연락 |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
| 반복 전화 | 접촉 횟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음 |
| 지인을 통한 설득 | 우회 접촉으로 평가될 위험 |
| 금전 제안 | 방식과 맥락을 신중히 검토 |
| 적법한 합의 절차 | 본안과 분리해 진행 |
모든 연락이 곧 제16조의 합의강요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사건의 현재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은 하나의 요소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 전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 하나만을 근거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상 혐의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다면 무혐의 주장을 먼저 정리해야 할 수 있고, 별도로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표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 본안의 증거관계와 피해 회복 필요성을 각각 검토해 수사 대응과 양형 준비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의미가 있지만 수사 대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혐의와 증거구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적절한 절차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