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전력 외에 확인할 양형자료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 내용, 피해 관련 사정, 범행 후 행동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개인의 위험·보호요인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보조 평가입니다.
- 1.초범이면 반성문만 준비해도 되나요?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평가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 5.합의가 진행 중이면 자료 제출을 미뤄야 하나요?
- 6.교육을 여러 개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초범과 반성문은 일부 자료일 뿐입니다. 사건 후 행동과 재범위험성 소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전력·피해 회복·생활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초범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강제추행·초범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검사의 기소유예 결과를 정하는 공식이 아니지만 전력 외에도 여러 사정이 검토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범 여부, 혐의 인정 범위, 피해 회복 경과, 상담·교육, 생활환경, 감독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는 전체 보고서로 확인하고 유리한 항목만 발췌하지 않습니다.
| 자료 구분 | 확인할 내용 | 해석할 때 주의점 |
| 법적·사실관계 | 혐의 내용과 인정 범위 | 수사기록 확인 |
| 피해 관련 사정 | 회복 노력과 접촉 경로 | 피해자 의사 존중 |
| 재범 방지 | 평가·상담·교육·환경 | 실제 이행 증빙 |
범죄경력 관련 확인, N-SORA프로그램 원보고서, 상담 출석, 교육 과제, 재직·거주 변화, 피해 회복 자료를 시점별로 배열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각 사실을 보충할 뿐 처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초범을 무혐의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거나 낮은 평가점수로 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평가 결과 하나로 처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치의 근거와 남은 취약요인, 다른 사건 사정을 같이 봅니다.
사건 단계와 제출 목적을 확인해 현재까지의 객관 자료를 정리합니다. 진행 중인 합의를 완료된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개수보다 평가된 위험과 관련된 내용인지, 실제로 이수하고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범은 검토 요소 중 하나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상담·교육·피해 회복의 실제 경과를 종합해 재범위험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