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집행유예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선고형,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과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각각 긍정적·부정적 요소로 구분합니다.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등은 부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피해 회복 등 긍정적 요소도 함께 평가됩니다.

집행유예 기준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을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먼저 제299조가 요구하는 상태와 상태 이용,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에만 집중하면 실제로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방어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양형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실제 존재

• 피의자가 상태를 인식했는지

•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

• 형법 제297조의2 행위에 해당하는지

• 전과와 사건 후 정황

• 피해 회복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없었는지

• 양형단계 대응이 실제 필요한 상황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유죄 판단 이후의 집행유예 쟁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추고, 이후 양형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제로 존재하는 긍정·부정 사유를 분류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정을 만들거나 과장해 제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고려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내용과 다른 양형사유를 함께 봅니다.

집행유예는 하나의 자료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혐의 자체와 사건의 증거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