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처럼 진술 내용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 자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방식으로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조서에 실제 진술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의 상태 인식,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이 세밀하게 질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질문 방식이나 표현에 따라 의미가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법률적 단어를 성급하게 따라 쓰기보다 실제 관찰한 행동과 기억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가 핵심입니다. 사건 직전 연락, 이동, 문제 된 행위, 사건 직후 대화까지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 상태를 직접 관찰한 내용

• 피의자가 당시 인식한 정도

•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 사건 전후 행동과 연락

• 객관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다른 지점

• 조서에 반드시 정확히 반영되어야 할 사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첫 조사 전 타임라인을 만들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법률적 평가가 뒤섞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채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