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재판에서 직속상사가 작성한 탄원서의 사실확인 범위와 한계

성범죄 칼럼

업무상위력추행 재판에서 직속상사가 작성한 탄원서의 사실확인 범위와 한계

업무상위력추행 재판에서 직속상사의 탄원서는 피고인의 근무 변화와 감독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대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위력 관계가 쟁점이라면 작성자의 지위와 이해관계도 밝혀야 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자료로 둡니다.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자료와 맞춰 볼 공식 근거
4.관련 Q&A
5.회사 직인이 있으면 더 객관적인 탄원서인가요?
6.여러 상사가 같은 내용으로 써도 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직장 탄원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출처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업무상위력추행·직장탄원서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업무상위력추행·직장탄원서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탄원인이 직접 본 근무 태도, 직무분리 이후 변화, 현재 지휘권한, 상담 참여를 나눕니다. 회사 전체가 재범을 관리한다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안다는 표현은 피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직장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평가자료 범위 안에서만 연결합니다.

자료 구분	확인할 내용	해석할 때 주의점
직접 관찰	근무·교육 참여 변화	관찰 기간
회사 조치	업무분리·권한 조정	공식 발령
향후 지원	상담 일정·보고 체계	실행 가능성

조직도, 업무분장, 인사명령, 탄원인의 관찰 기간을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같은 문장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 이수는 기관 발급자료로 따로 증명합니다.

직속상사가 인사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건을 직접 알지 못한다면 그 한계를 탄원서에 반영합니다. 피해자에게 복귀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을 넣지 않습니다.

자료와 맞춰 볼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탄원서의 명칭만으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 내용과 다른 기록의 관계가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