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의 첫 피의자신문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법률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피의자 대신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술의 주체는 피의자이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 폭행·협박 주장

• 사건 전후 대화

• CCTV·출입·이동자료

• 통화내역과 결제시각

•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기억이 다른 지점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특히 법률적 결론을 외우는 방식보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성요건을 다툴지는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방향을 정하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사 분위기에 압박을 느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첫 경찰조사 전에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 시퀀스를 정리하고 피의자가 실제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질문의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도 확인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별도의 진술거부권이 있지만 변호인 참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가 처음 구체화되는 과정입니다. 유사강간의 구성요건별로 자료를 나눈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