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불법촬영 피해 회복 노력에서 삭제 모니터링 보고서의 확인기간을 읽는 방법

불법촬영 피해 회복 자료로 삭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확인기간과 검색 범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특정 기간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영구 삭제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경과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별도 축으로 정리합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확인한 공식 기준
  4. 4.관련 Q&A
  5. 5.발견 건수가 0이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건가요?
  6. 6.모니터링을 연장하면 평가 수치도 달라지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보고서의 모니터링 시작·종료일, 검색 대상, 발견 결과, 후속 확인 예정일을 나눕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재범위험성 수치는 앞으로의 위험 관리에 관한 것이며 피해영상의 현재 유통 상태를 증명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자료 구분확인할 내용해석할 때 주의점
확인기간모니터링 시작·종료일기간 밖 상태 미확인
검색범위대상 사이트·키워드범위 밖 유통 미확인
처리결과삭제·차단·처리 중후속 확인 필요
 

기관 회신, 삭제 결과, 처리 중 항목, 비용 지출, 변호인을 통한 전달 경로를 각각 표시합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의 감정을 추측하지 않고 자신이 취한 조치만 적습니다.

 

보고서에 검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복제물이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거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임의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결과 확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삭제 모니터링의 확인기간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서로 다른 자료로 배열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불법촬영·피해회복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불법촬영·피해회복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확인한 공식 기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식 누리집은 2026년 4월 14일부터 피해 상담,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과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통합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지원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인하되 피의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신청이나 확인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발견 건수가 0이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건가요?
 

정해진 기간과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복 사정과 함께 검토합니다.

 


 
Q.모니터링을 연장하면 평가 수치도 달라지나요?
 

피해 확산 방지와 개인 재범위험성평가는 다른 자료입니다. 연장 사실을 평가점수에 임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삭제 모니터링은 확인기간과 범위를 정확히 적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 조치와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평가자료를 나눠 제출해야 과장 없는 소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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