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의심받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고, 권리 행사 자체와 범죄사실 인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검사에 응하더라도 모든 질문에 무리하게 답변하려 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까지 전부 침묵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전략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답변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안한 상태에서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일반적인 피의자신문과 절차가 같지 않으므로 실제 검사 진행 방식과 동의 범위는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절차인 만큼 검사 전 변호인과 방어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 여부 자체를 솔직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 행사와 범죄사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언제 어떤 질문에 답하지 않을지 사건 전체의 방어 방향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 관련 기본권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무거운 만큼 첫 경찰진술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조사 전에 다음 세 종류의 사실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 객관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현재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 수 없는 사실

세 번째 범주의 내용을 첫 번째 범주처럼 단정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질문을 예상한다며 답을 만들어두는 준비보다 사실을 분류하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와 진술거부권을 별개의 단어로만 설명하지 않고 사건에서 반드시 설명할 사실과 추측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구분해 첫 경찰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가 부합하는지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사실과 다른 답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그 권리 구조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