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와 별개로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영상, 통신자료, 동선 등 전체 증거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 전후 진술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 하나에 사건의 결론을 맡기기보다 전체 증거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장소에 제3자가 없었던 경우가 적지 않아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만 따로 떼어 보거나 거짓말탐지기 반응을 별도로 떼어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 검사에서 어떤 질문에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받았는지

• 질문 문구가 실제 법적 쟁점과 일치했는지

•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달랐던 부분은 없는지

• 검사 전후 피로·긴장 등 컨디션을 기관에 제대로 설명했는지

•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과 검사 답변 사이 차이가 있는지

• 대화·영상·결제·위치 자료가 검사 결과와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지

• 상대방 진술에도 시간·장소상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검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객관자료와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왜 결과와 사건사실이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각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이라면 실제 핵심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의 음주 정도에 관한 진술, 술자리 전후 행동, 이동 과정, 숙박시설 출입 시각, 주변인 진술, 결제내역 등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나 이를 인식·이용한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뒤에는 사건 기록을 시간순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전, 문제된 행위 당시, 직후, 신고·고소까지의 네 구간으로 나누면 진술 변화와 객관자료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검사 결과를 질문받더라도 불안해서 필요 이상으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되,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그 상태 그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온 사건에서도 해당 결과만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과 동선 자료를 다시 배열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한두 문장의 표현이 아닌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고, 카드 결제시각과 CCTV를 맞춰 진술의 시간적 일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검사 결과를 해명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재검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와 객관자료가 이미 충분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억과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결과 자체에 매달리는 것보다 해당 결과가 사건 전체 증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