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와 피의자신문조서는 같은 수사자료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별도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반응에 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두 자료가 서로 다르게 보인다면 어느 하나에 맞춰 내용을 바꾸기보다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방식도 각각의 법적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중요성을 단순한 순위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기록되므로 후속 조사에서 진술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의 증거능력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차이인지, 질문의 표현이 달랐는지, 최초 조서가 정확히 읽히고 확인됐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핵심 사실이 반복해서 달라지면 수사기관이 그 이유를 질문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설명 가능한 이유를 사실에 근거해 정리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접촉 위치와 경위, 상대방의 반응, 사건 전후 행동 등 구성요건과 관련된 핵심 사실이 첫 조서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와 검사 결과를 날짜 순으로 놓고 그 사이에 새로 알게 된 자료가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CCTV를 보고 기억이 보완된 것인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추측이 섞인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거짓말탐지기 답변이 다른 사건에서 각 진술이 나온 시점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진술 변화의 원인을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서와 검사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없애거나 숨기려 하기보다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