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를 받느냐보다 현재 혐의에서 어떤 사실이 다투어지고 있고,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탐지기에 사건 전체의 판단을 맡기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사 전에는 고소 내용, 기존 진술, 대화와 동선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일반적인 피의자신문과 동일한 절차는 아니지만, 검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그 반응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검사에 앞서 자신의 방어권과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사는 가능하되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관이 검사를 권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결과를 미리 두려워해 즉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에 응하는 것이 사건 설명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쟁점을 흐리게 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한 문장의 답변보다 사건 전체의 시간 순서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다투어지는 사건과, 접촉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검사 질문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선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이 알려준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 결과보다 실제 접촉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주변 영상과 사건 전후 행동이 혐의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직접 경험해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

• 시간이 지나 정확한 시각이 불확실한 부분

•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상대방 진술과 명확히 다른 부분

• 추측에 불과해 단정해서는 안 되는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검사에 대비한다며 임의로 채워 넣으면 이후 진술과 실제 자료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별도로 찾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실시 여부만 따로 판단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 기존 피의자 진술, CCTV와 대화 시퀀스를 함께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검사를 받기로 했다면 어떤 쟁점이 질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하고, 받지 않기로 했다면 거부 이유를 억지로 길게 설명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객관자료와 법률적 쟁점에 맞춰 방어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거나 오해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 역시 변호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은 결국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거부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왜 검사가 제안됐는지, 현재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하나가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결과에 기대기 전에 시간대별 대화, 영상, 카드 사용, 통화내역, 이동기록 등 반박 가능한 자료를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사건의 여러 수사자료 중 하나로 접근해야 합니다. 검사에 동의하기 전 자신의 진술 구조와 객관자료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