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와 함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뿐 아니라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본 범죄가 성립하는지,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두 사실 사이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처럼 결과가 중대한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만 보고 기본 성범죄까지 당연히 성립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결과가 우연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기본 혐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이라면 우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중대한 결과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진술 외에 통화기록, 이동기록, CCTV, 신고 시각, 의료기관 이송 경위 등 시간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건 흐름을 시간축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대신해 다음 자료 목록을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구조 요청 시각

• 당사자들의 이동 경로

• 사건 전후 통화 및 메시지

• 출입기록과 CCTV

• 의료기관 이송 과정

• 피의자가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

•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시간 간격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추측성 설명을 줄여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다면 이를 임의로 메우기보다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족이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형사책임을 없애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과 중대한 결과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기본 구성요건과 결과 발생 경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해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 전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기본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결과 발생과 연결되는 객관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과 결과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쟁점이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을 검토하더라도 기본 범죄의 구성요건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용, 문제 된 행위 자체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에 중대한 결과까지 결합된 사건은 초기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건 전체의 시간 순서와 구성요건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