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제안받더라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당사자들이 어떤 경위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준강간의 핵심은 단순히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술자리 전후의 이동, 대화, 결제, 출입기록 등이 사건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런 자료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조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간음으로 준강간이 문제 된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강제처분에는 법률상 근거와 필요한 범위를 요구합니다.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어떤 수사 필요 때문에 제안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당사자가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법률상 항거불능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진술이 다른 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서 상대방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해도 그 장면 하나가 전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촬영 전후의 시간과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메시지 역시 특정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작성 시각과 대화 전후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 당일 시간표를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남 시각, 식사나 음주 시작 시각, 이동 시각, 문제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각, 이후 귀가나 연락 시각을 나눈 뒤 각 칸에 확인 가능한 증거를 붙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 상태에 관한 자신의 인식도 구분해야 합니다. “괜찮아 보였다”라는 결론만 반복하지 말고 어떤 행동이나 대화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사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먼저 사건 전후 동선을 재구성하고 CCTV·결제내역·통신기록을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에 대조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객관자료가 충분하다면 거짓말탐지기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사실만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태나 진술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량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전체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반응과 법률상 항거불능 판단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 분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시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