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했다고 해서 검사 일정만 확인하고 바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지, 어떤 질문이 다뤄질 수 있는지, 기존 조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 동의했다고 해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진술과 기존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응하면 예상하지 못한 진술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와 본안 혐의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피의자신문에 관한 조항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언제 어떤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검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곧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본안에서는 혐의의 법률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가 진행되더라도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가 본안의 중심입니다.

검사에 동의하기 전 다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동의 전에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과 객관자료를 점검하고 검사 이후 추가 조사까지 예상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마련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검사 여부를 먼저 정하기보다 양측 진술 중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장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보존기간 문제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동의 절차와 철회 가능 시점은 실제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문서 내용을 읽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여부는 사건 방어 방향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자료를 검토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동의는 형식적인 서명 문제가 아니라 이후 경찰조사와 연결되는 수사 선택입니다. 검사 전 자신의 사건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