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추행 사건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있어야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폭행·협박형 강제추행’인지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인지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성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계와 위력은 일상어와 법률적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위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 피의자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거나 특정 관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관계가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는 단순히 “강요하지 않았다”고 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대화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특정 문장만 캡처해 제시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제외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에서 ‘강제추행’이라는 표현이 쓰였더라도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전제로 하는 제7조 제3항의 구조인지, 위계·위력을 문제 삼는 제7조 제5항인지에 따라 피의자가 설명해야 하는 핵심 사실도 달라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받으려는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건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 여부가 쟁점인 아청법 사건에서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대화와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초 연락부터 문제 된 시점까지 주요 표현을 배열하고, 피의자가 행사했다고 주장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구체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충분히 특정돼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차이는 관련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 대화, 영향력의 행사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이 있었는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구조에 맞는 적용 조항을 먼저 찾고 그 조항이 요구하는 사실을 자료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