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의 재범위험성 총점이 낮아도 특정 영역 수치가 높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 재범위험성 총점이 낮더라도 특정 영역 수치가 높다면 낮은 결과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하위 영역과 해석 범위를 확인하고 높은 항목에 대응한 실제 행동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총점은 양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1.높은 영역 하나 때문에 평가 전체가 불리한가요?
- 2.상담을 시작하면 해당 수치를 낮춰 적을 수 있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재평가를 바로 받는 편이 나은가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한 항목만으로 전체 의미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험·보호요인과 평가자의 해석을 함께 봅니다.
기존 수치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상담 시작일과 경과를 후속 자료로 분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2025년 3월 24일 수정·2025년 7월 1일 시행 이력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 기준의 범죄유형·양형인자와 개인별 재범위험성평가는 서로 다른 판단 자료이므로 특정 점수로 권고형 범위가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 평가 당시 상황, 보호요인, 평가자의 제한 설명을 확인합니다. 상담 목표와 교육 내용이 높은 항목에 실제로 대응하는지 살피고 일반 수료증을 맞춤 치료자료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 자료 구분 | 확인할 내용 | 해석할 때 주의점 |
| 총점 | 전체 평가의 요약 | 단독 결론 금지 |
| 높은 하위영역 | 구체적 취약요인 | 보고서 해석 범위 |
| 대응자료 | 상담·교육·생활변화 | 평가 뒤 실제 이행 |
원보고서 전체, 영역별 수치, 평가일 뒤 상담 회기, 생활규칙의 시작일을 연결합니다. 반성문에는 취약요인을 인식한 뒤 실행한 행동을 적고, 탄원서는 가족이 관찰한 변화만 보충합니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높은 하위 항목을 삭제하거나 평균값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평가를 받았다면 두 결과의 기초정보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평가 간격과 변화된 기초자료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정보를 반복 입력한 결과를 개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N-SORA프로그램 총점과 높은 하위 영역을 구분해 재범위험성평가의 남은 과제를 자료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간·재범위험성수치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준강간·재범위험성수치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낮은 총점은 높은 취약요인을 지우지 않습니다. 영역별 객관적 수치와 실제 대응을 함께 제시해야 재범위험성을 균형 있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