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대한 방향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재검사를 반복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첫 검사에서 어떤 질문이 사용됐고 왜 결과가 불명확했는지, 다른 수사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여러 번 받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반복 검사를 목표로 하기보다 최초 검사 당시 조건과 질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검사 질문의 정확한 의미

• 자신이 답변한 내용

• 검사 직전 피로·긴장 상태

• 기존 경찰 진술과의 일치 여부

• 객관자료와 답변의 일치 여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는 취지로 처리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한 검사 결과 하나를 바꾸는 것이 사건 대응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신체접촉 내용이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검사 결과가 애매했다면 어느 쟁점에 관한 질문이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재검사를 생각하기 전에 비교 목록을 만들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첫 검사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온 질문

• 불명확하게 나온 질문

• 사건의 핵심 구성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질문

• 객관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질문

• 객관자료가 없어 진술만 충돌하는 질문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애매한 사건에서 재검사부터 결정하지 않고 최초 검사 내용과 기존 수사자료를 대조해 실제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객관자료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검사 반복보다 해당 자료의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두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와 검사 조건,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결과만 골라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불명확한 검사결과의 법적 의미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혐의는 전체 수사자료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