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첫 경찰조사 전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받는 것이 성범죄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첫 경찰조사를 받기도 전에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검사 순서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검사 결과의 의미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1.거짓말탐지기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 2.첫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습니다
  3. 3.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첫 조사 전에 검사를 자청하면 수사관이 제 진술을 더 믿지 않을까요?
  8. 8.조사받고 나서 검사를 하면 늦나요?
거짓말탐지기는 사건 전체를 설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운영 예규의 연혁 자료는 검사를 진술의 진위 확인,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등과 연결된 수사 보조절차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검사부터 받겠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습니다
 

2026년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첫 조사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미리 답을 만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전 준비확인 내용
죄명강제추행·강간·준강간 등
사건 일시실제 날짜와 시간
인정 사실실제 있었던 행동
다툼 사실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
객관자료CCTV·메시지·통화·결제
검사 필요성진술 충돌이 남는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지에 따라 검사 질문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을 추측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수사관이 문제 삼는 사실과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거짓말탐지기를 서두르기보다 혐의의 구성요건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검사가 필요하다면 이 검토 이후 어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첫 조사 전에 검사를 자청하면 수사관이 제 진술을 더 믿지 않을까요?
 

검사를 자청했다는 행동만으로 진술 신빙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조사받고 나서 검사를 하면 늦나요?
 

검사 시기는 사건 진행상황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정리돼 있는지입니다.

 

 
#거짓말탐지기#첫경찰조사#강제추행조사#성범죄피의자#진술거부권#불송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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