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영업 수익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기간과 역할, 이익 규모, 전력, 범행 후 조치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개인의 위험요인을 살피는 자료이지 법적 요건을 대신하는 계산표가 아닙니다.

신고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 이후 수입원을 따로 확인합니다. 서류 한 장으로 모든 활동 중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정하지는 못합니다. 수치의 근거와 범행 관련 사정을 함께 봅니다.

영업 종료일, 수익 발생 중단, 관련 계정·장소 정리, 현재 직업, 상담과 교육을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는 전체 보고서에서 읽고 낮은 항목만 꺼내 쓰지 않습니다.

폐업 또는 퇴사 자료, 거래 중단 기록, 재직확인, 교육 과제, 상담 출석, 생활계획을 날짜별로 둡니다. 반성문은 책임과 행동을 설명하고, 탄원서는 현재 환경을 관찰한 내용만 보충합니다.

수익을 쓰지 않았다는 주장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섞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행동을 재범 방지로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사건의 수익 중단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법적 기준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매매알선·집행유예검토 사건에서 말로 적은 계획과 이미 실행한 행동을 갈라 봅니다. 성매매알선·집행유예검토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을 다룬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는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만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그 경과를 설명하는 범위에 둡니다.

교육 내용이 평가된 취약요인과 맞는지, 생활에서 이어지는 행동이 있는지 살핍니다.

반환 경위와 범위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사실 하나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이 기준에는 성매매 알선 등 범죄유형과 집행유예 기준이 별도로 제시돼 있어 개인 평가점수와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영업을 멈췄다는 말은 종료일과 현재 생계가 확인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범행 관련 사정, 평가 수치, 이후 행동을 같은 시간표에서 보되 각각의 의미는 섞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