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를 때 대응하는 절차
유사강간 경찰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장이 실제로 말한 취지와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고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서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어떤 내용으로 정리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마지막 열람을 건너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1.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조서 문장이 다르면 수정할 수 있나요?
- 2.문장 하나 정도 다르면 그냥 서명해도 괜찮나요?
- 3.첫 진술을 나중에 바꿀 수도 있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조서 확인을 마쳤다면 이후에는 할 일이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증감·변경의 청구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서 확인 단계 | 확인할 내용 |
| 질문 부분 | 실제 질문의 취지가 맞는지 |
| 답변 부분 | 자신이 말한 범위보다 넓게 적히지 않았는지 |
| 시간·순서 | 사건 흐름이 뒤섞이지 않았는지 |
| 법률용어 | 자신의 표현이 법률적 결론처럼 바뀌지 않았는지 |
| 최종 열람 | 이의가 있는 부분을 수정·추가했는지 |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사건의 쟁점이 구체적인 행위와 폭행·협박 여부에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의 차이가 실제 진술 취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특정 행동의 존재만 인정했는데 조서가 그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까지 인정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다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상의 차이일 뿐 의미가 같다면 불필요하게 모든 문구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진술이 달라지면 왜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 답했다가 이후 기록과 맞지 않아 진술을 바꾸는 상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행위·의도·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답변이 실제 진술 취지보다 확대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조사 중 부당한 질문이나 사실관계가 섞여 있는 질문이 나오면 질문 자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질문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후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제출 목적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잘못 이해한 질문이 있었다면 뒤늦게 말을 바꾸기보다 어떤 부분이 왜 잘못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조사 메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이 기록으로 남는 과정이므로 마지막까지 실제로 말한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