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의자조사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자체의 진행경과도 기록됩니다. 언제 조사장소에 도착했고 언제 조사를 시작하고 마쳤는지 등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과정 기록의 대상입니다. 장시간 조사나 휴식 여부 등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유사강간 사건 역시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피의자신문 절차가 적용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피의자가 같은 질문에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장 하나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단순한 표현 차이라고 넘길 수도 없습니다.

어떤 질문 뒤에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수정 요청은 있었는지, 조사 막바지에 피로가 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가 유용합니다.

준유사강간의 기본 구조는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형태이며, 제297조의2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을 알았느냐'는 형태라면 피의자가 법률 용어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상태라고 생각했는지 사실을 설명하고, 그것이 법률상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평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실에 대한 설명과 법률적 결론을 섞으면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조서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순서와 기록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조사 도중 잘못 답한 사실이 있다면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며 정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진술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가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진술이 나온 경위를 검토해야 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첫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그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차분하게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