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은 단순히 조사실에 같이 앉아 있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질문 하나에 급하게 답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사실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하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되 폭행·협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느 행동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의 시작·종료 시각 등 진행경과도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예상 질문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조사 과정의 진술 흐름을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불일치가 의미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의견서나 자료 제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피의자신문의 답변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하고 조사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미리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파악한 뒤 서면 제출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청법 강간의 첫 조사는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답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