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CCTV와 카카오톡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거짓말탐지기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대화기록이 문제된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경우에는 먼저 그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CCTV에서 두 사람이 사건 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객관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만남 직전 대화가 남아 있다면 당시 연락 내용도 기록 자체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영상 사각지대에서 실제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양측의 말만 다르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겠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와 계정에 남은 기록을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로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객관자료 확인 순서는 사건마다 달라지지만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받고 나서 자료를 찾는 순서보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확보한 뒤 남는 쟁점을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면 정식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료를 직접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와 카카오톡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디지털·영상자료를 우선 분석하고, 그래도 진술 충돌이 남는 부분에 한해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료가 어느 쟁점을 실제로 입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범위와 사각지대, 사건 장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객관자료를 대체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진술 쟁점을 보조하는 방향에서 검토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