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 하나로 유죄나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강간처럼 당사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수사 방향을 보조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혐의 판단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 동선 등 여러 자료를 함께 보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호흡·혈압·맥박 등 생리적 반응을 기록해 진술의 진위 판단에 참고하는 검사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경찰청의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2012년 시행본도 이를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지원·보조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진실반응’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고소 내용이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2026년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고려할 때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그 접촉이 어떤 경위에서 발생했는지, 피해자 진술과 영상·대화자료가 맞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받기 전에는 ‘내 말이 사실이니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사실을 묻는 검사인지, 자신의 기존 진술은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의 여부나 접촉 경위를 묻는 질문 하나에도 여러 사실이 섞일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행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사실과 다르게 주장되는 부분을 먼저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대 진술 형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만 앞세우기보다 피해자 진술과 대화기록, CCTV, 이동 동선을 먼저 맞춰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사가 실제로 도움이 될 사건인지도 이 자료를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명확한 객관자료가 존재하는데 검사 결과에만 기대거나, 반대로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검사를 피하는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 진술,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인지, 다른 객관증거가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성범죄 수사의 한 자료일 뿐 사건 전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어떤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