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와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기본적인 강간죄의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강간 등 상해·치상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법정형도 더 높아집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9조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진단서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 내용, 상해가 발생한 시점, 사건 전 피해자의 상태, 사건 직후 치료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상해 발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와 구별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성립한 혐의를 없애는 조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상해 결과가 발생한 범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질문은 사건 전체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행위 자체, 폭행·협박, 시간과 장소를 정리하고 그 다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발생 경위와 연결해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강간과 상해·치상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 기본 범행과 상해 결과를 분리해 각 증거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본 강간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불송치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검토 없이 양형 준비부터 시작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