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아청법 강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을 의미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또는 다른 연령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형법의 특별규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은 죄명과 법정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에는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범죄에 관한 특별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만 확인하고 법정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형태가 모두 필요합니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유무와 별개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강간 혐의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에 관한 진술은 추측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건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접했는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SNS 프로필 한 화면만 확보하는 것보다 실제 대화에서 학교나 학년, 나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까지 시간순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연령에 맞는 적용 조항을 먼저 확정하고 그 조항의 구성요건에 맞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다시 분류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정확한 죄명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다른 조항을 잘못 기준으로 삼으면 진술 준비나 사건 전망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연령구간에 따라 법률 구조가 다릅니다.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등 별도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 문제된 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인식이 형성된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필, 최초 대화, 학교·학년 언급 등 당시 실제로 접한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이라는 이름 하나로 적용 조항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연령을 정확히 확인한 뒤 그 연령대에 맞는 특별규정부터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