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락을 받으면 혐의의 결론부터 설명하려 하기 쉽지만 먼저 죄명과 문제 된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에서도 당사자 관계나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일시, 장소, 행동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를 살피고 피의자 진술에도 같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의 목적은 정해진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기억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 단계에서 혐의사실을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진술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를 사건에 맞춰 점검합니다.

술자리 뒤 접촉이 문제 됐다는 사실만 들었고 고소장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우선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가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사실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또는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술자리 주문·결제와 이동 기록과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보여 주는 시간대와 양측 진술을 대조합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은 추측하지 않고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은 객관자료와 함께 평가되며, 단순히 일부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많다고 항상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느 구성요건을 확인하는지, 원본인지 사본인지, 시간 정보가 정확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잘라 제출하면 앞뒤 맥락이 빠질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 확정 시 법률이 정한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이를 하나로 단정하거나 결과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적용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뒤 절차별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사건을 유리하게 꾸미기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먼저 작성합니다. 이후 술자리 주문·결제와 이동 기록,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영상과 목격자 진술, 접촉 전후 메시지 및 귀가 과정을 원본 상태로 확보해 시간표와 비교합니다. 자료의 일부가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하거나 숨기면 안 되며,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문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조사 동석이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는 사건 단계와 쟁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질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진술이 실제 기억과 다르게 기록되지 않도록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을 대신 만들거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의 답을 외우기보다 구성요건별로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연습을 하고, 조사 후에는 조서와 제출자료 목록을 보관해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또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의 핵심은 광고성 표현이 아니라 현재 혐의의 법조항, 성립요건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9조와 제298조의 요건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균형 있게 살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자료와 진술이 다르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