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정반대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했다’는 말 자체만 검사하려 하기보다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대화와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이라면 폭행·협박과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단순한 한 단어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검사 질문도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하지 않으면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 피의자가 신체를 제압했는지

• 위협하는 말을 했는지

• 성관계 직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거짓말탐지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실들을 먼저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자료가 항상 더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작성된 메시지는 당사자의 당시 대화를 직접 보여주는 객관자료이므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 이후의 연락만 보고 당시 동의를 자동으로 추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사건 직후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강간 혐의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고민한다면 아래 자료를 한 번에 놓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의 여부가 핵심인 강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만으로 방어 방향을 정하지 않고 대화 시퀀스와 사건 전후 동선을 먼저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피의자의 설명과 객관자료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우선합니다.

검사 결과 자체와 형법상 폭행·협박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인한 뒤 법률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이지만, 동의 여부를 둘러싼 전체 사실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