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의 회사 징계자료는 경찰조사 때의 예정 상태와 검찰송치 뒤 확정된 처분, 재판 시점의 현재 상태를 나눠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와 징계 확정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래된 통지서만으로 지금의 근무환경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등을 규정합니다. 회사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단계에 맞춰 자료를 갱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단계별 징계 상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직장환경 변화를 함께 점검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양형자료는 평가보고서와 생활자료의 역할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경찰조사 사건의 N-SORA프로그램으로 확인한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중심에 두고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상담·교육·피해 회복 경과를 별도 증빙으로 잇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직무, 징계 절차 개시일, 확정일, 송치 후 근무상태, 재판 전 권한 변화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평가는 회사의 징계 수위를 평가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 징계 절차 개시일을 기록합니다.

• 예정안과 확정 처분을 구별합니다.

• 송치 뒤 근무환경 변화를 붙입니다.

• 재판 전 최신 업무분장을 확인합니다.

• 평가자료와 회사자료의 목적을 나눕니다.

징계통지서, 인사발령, 업무분장, 현재 근무표를 구분합니다. 반성문에는 징계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그 뒤의 행동을 적습니다. 탄원서는 동료가 직접 본 근무 변화만 보탤 수 있습니다.

징계가 예정됐을 뿐인데 확정된 처분처럼 쓰거나, 임시 직무분리를 영구 조치로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모든 재범위험을 관리한다고 약속하는 문구도 현실과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취소 경위와 현재 상태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절차가 없었던 것처럼 기록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회사 문서는 현재 상태가 계속 바뀔 수 있어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의 단계와 징계 경과를 나란히 두면 생활환경 변화의 실제 범위가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