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는 호흡과 맥박 등 생리적 변화를 기록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당시의 신체·심리 상태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심한 피로, 약물 복용이나 극도의 흥분 상태가 있다면 무리해서 검사에 임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먼저 알리고 검사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과거 경찰청 「거짓말탐지기 운영 규칙」은 극도의 피로 또는 수면 부족으로 의식이 불명료한 경우, 극도로 흥분했거나 흥분제·진정제 등을 복용한 경우, 검사 직전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경우 등을 검사 금지 사유로 두었습니다. 현재 사건의 실제 검사 절차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지만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컨디션을 확인해 왔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신체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복용 상태를 사실대로 알리고 검사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를 속이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사건 대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술이나 피로 때문에 일부 기억이 없는 사건이라면 검사 전에 ‘기억이 없다’와 ‘그런 일이 없었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기억 상태에 관한 설명이고 후자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 검사 당일 수면 상태

• 처방약과 복용시각

• 검사 전 조사시간

• 당시 기억이 명확한 범위

•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

• 추측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둔 사건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컨디션과 기존 진술, 객관자료를 그대로 정리하도록 조력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도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사 목적과 현재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의 긴장 상태만으로 특정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생리적 반응을 기록한다는 특성상 현재 상태를 검사관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상태는 사실대로 알리고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