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폭행·협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성이 쟁점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도 제7조 제3항과 같은 형의 범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항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전제로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느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만 보지 말고 실제 질문 내용을 통해 문제된 행위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관계가 다르므로 고정된 체크리스트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했는지, 지위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영향력이 문제된 행동에 작용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했다’, ‘상대방도 거절하지 않았다’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실제 관계를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 누구의 제안으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 등 확인 가능한 사실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점의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반대로 곧바로 위력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상호작용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방식, 부탁이나 지시에 대한 반응, 문제된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과정이 중요합니다.

• 관계가 처음 형성된 과정

• 사건 이전 연락 내용

• 문제된 행동을 제안한 과정

• 당시 상대방의 반응

• 사건 이후 연락 변화

•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였는지

•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계·위력추행이 문제된 아청법 사건에서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 대화와 행동 순서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접촉과 관계의 사실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직접적인 접촉과 혐의 판단은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아청법 위력추행에서는 겉으로 폭력적인 장면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기록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