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를 대가를 받고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면 일반적인 반포등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뿐 아니라 그 유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실제 전송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제1항·제2항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글, 구독방 운영, 계좌 입금, 가상자산 거래, 유료 링크 제공 등 사건에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영리 목적을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의 대가였는지, 해당 파일 제공과 직접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방 운영이 문제 됐다면 가입자 수를 추측해서 진술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기간, 게시글, 파일 전송기록,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타인이 운영하는 방에 단순 참여한 것인지, 판매 또는 전송 과정에 관여한 것인지도 구분됩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과 금융자료가 동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내역, 송금 메모, 메신저 대화, 판매 게시글, 접속 계정, 공유링크 생성 내역의 시점을 맞춰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은 채널에 관여했다면 누가 파일을 제작했고, 누가 게시했으며, 누가 금전을 받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채널에 이름이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계좌 흐름과 계정 활동, 파일 전송시점을 맞춰 피의자의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 전에 수익과 파일 제공 사이의 관계부터 정리하고,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와 다른 사람이 한 행위를 나눠 진술하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중 조항의 성립요건까지 충족되는지 확인해 불송치 가능성을 포함한 초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횟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대가관계에서 파일이 제공됐는지와 당시 목적이 확인돼야 합니다. 한 번의 거래라도 실제 파일 제공의 대가라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적인 파일 공유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기록이 많습니다. 돈의 이동과 파일의 이동을 각각 정리한 뒤 서로 연결되는 지점을 확인해야 첫 조사에서 행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