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현장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당시에는 접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실제로 특정 감정을 표현했는지 하나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질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반응은 자료 중 하나이지만 그것만으로 혐의 유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서는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실제로 느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던 사안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후 평소와 비슷하게 대화했다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사건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에 “따라서 동의했다”라는 결론을 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고소 이후의 진술만 보고 사건 직후 자료를 전혀 살피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시점, 이동 동선, 동석자의 관찰 내용은 각 진술이 실제 사건 흐름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 접촉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의 반응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말하고, 사건 직후 남은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 주는지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 초기에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 직후 양측이 나눈 첫 대화

• 상대방이 주변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 시점

• 신고 또는 고소까지의 경위

• CCTV상 사건 직후의 이동

• 카드결제·교통자료로 확인되는 시간대

• 본인 진술이 객관적인 시간자료와 맞는지

이 자료는 피해자의 감정을 추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말하는 시간과 행동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쓰입니다.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에는 당사자 관계와 사건 직후 상황을 해석하는 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를 보존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잘라내면 오히려 맥락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표정 하나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접촉 자체도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대응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는지를 가정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행동과 기록을 차분히 맞추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