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불쾌한 신체접촉이 곧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의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만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 자체의 모습과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현행 형법은 추행한 신체 부위를 따로 열거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 정리된 대법원 법리는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모습을 함께 고려한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사건 상담에서 “민감한 부위는 아니었다”라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판례 자료에는 특정 부위만을 대상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는 신체 부위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맥락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접촉 장면을 설명할 때는 “어깨를 만졌다”, “허벅지가 닿았다”처럼 결과만 적기보다 당시 두 사람의 자세, 접촉이 시작된 이유, 손이 움직인 방향, 상대방의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서로 분리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

• CCTV처럼 나중에 확인한 자료

• 고소 사실을 전달받으며 새롭게 알게 된 내용

• 동석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

• 사건 직후 실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 다섯 가지가 섞이면 나중에 “처음에는 다르게 말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보다 어느 부분까지 기억하는지 자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추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신체 부위 하나에 결론을 두지 않고 접촉 방식,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 객관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추행의 객관적 성격과 고의를 각각 분리합니다. 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객관자료와 일치한다면 이를 조사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구성되는지 살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해 인정하지 않도록 질문별 답변 범위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 부위의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고 접촉 방식과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객관적인 행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는 판단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과거 친밀했다는 사정 자체가 특정 시점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대화와 행동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사건 당일 상대방의 의사와 접촉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는 접촉 부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행동을 가능한 한 잘게 나누고, 그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