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객관자료가 적고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를 사건의 결론을 정하는 수단처럼 접근하기보다, 실제 진술과 CCTV·메시지·통화기록 등 다른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수사의 기본원칙을 정한 수사준칙 제3조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규정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런 형사절차 전체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술이 엇갈린다고 해서 바로 검사를 선택하기보다 먼저 진술이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성관계 자체는 양쪽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만 다르다면 그 상태를 확인할 CCTV나 제3자 진술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동의 관련 대화가 쟁점이라면 사건 전후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양측 진술을 질문 단위로 나눈 뒤 객관자료가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을 표시합니다.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더라도 자신의 진술이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건 분석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수단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여부와 법률상 혐의 인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조사에 응할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변호인과 현재 증거 구조, 질문 내용, 검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 해도 실제로는 카드 결제, 통화, 교통기록, 출입기록처럼 주변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객관자료를 최대한 찾아 두고 그 자료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좁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준강간 사건에서 객관자료와 대화 시퀀스를 우선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를 사건 구조에 맞춰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보다 먼저 다뤄야 할 것은 첫 진술의 정확성과 사건 당시 상대방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같은 순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