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실제 신체접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몸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관련 형사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준비행위에 머물렀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00조는 제298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까이 접근한 뒤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돌아보고 소리쳐 신체가 닿지 않은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양팔을 들어 뒤에서 껴안으려 한 행동 자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기습추행의 실행 착수를 인정했습니다.

접근 자체만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인지, 추행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시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손이나 팔의 움직임, 거리, 접근 방법, 당시 발언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촉 실패의 이유보다 그 전에 실행행위가 시작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피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접촉이 없었어도 이미 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제추행미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와 왜 중단했는지에 따라 미수범의 성립과 형사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행동이 시작된 시점과 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 장면보다 ‘접촉 직전’의 행동이 중요해집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접근 거리, 손과 팔의 위치, 상대방이 방향을 바꾼 순간, 주변 CCTV의 촬영각도, 행동이 중단된 이유입니다. CCTV가 있다면 짧게 편집된 영상보다 접근하기 전부터 현장을 벗어날 때까지의 연속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표현할 때 실제로 어떤 움직임까지 있었는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미수 판단과 일상적인 의미의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 실제 접촉 여부와 실행행위의 시작 시점을 구별하고, CCTV와 진술을 초 단위의 행동 순서로 맞춰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살피고, 준비 단계에 그쳤다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체화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역시 “접촉하지 않았다”는 결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검토합니다.

신체접촉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분석의 끝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미수 사건은 접촉하기 직전까지 무엇을 했는지가 오히려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