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별도의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에는 폭행을 먼저 가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과 추행을 동시에 구성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짧은 접촉이었다면 접촉 시간보다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프로젝트 자료에서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유형에서의 폭행은 상대방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힘의 대소강약 자체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초밖에 안 됐다”, “밀거나 때린 적은 없다”라는 설명만으로는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접촉이 시작됐는지, 접촉 직후 양측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기습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의 설명이 크게 엇갈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접촉 직전부터 직후까지를 잘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접촉 전: 카카오톡·문자, 통화내역,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 접촉 시점: CCTV, 차량 영상, 출입기록 등 시간 확인 자료

• 접촉 직후: 상대방이 자리를 떠난 시점, 주변인에게 전달한 내용, 이후 대화

• 당사자 진술: 접촉 부위, 손이나 신체의 방향, 지속시간, 당시 목적

• 반복 여부: 같은 자리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접촉이 있었는지

CCTV가 있다면 영상 속 한 프레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접근부터 이탈까지의 연속된 흐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각도 때문에 접촉 부위가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두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은 진술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영상의 앞뒤 구간과 당사자 진술을 함께 놓고 접촉의 시작점과 행위 목적을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전부 부인할 것인지,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법적 평가나 고의를 다툴 것인지부터 구별합니다. 실제 영상에 접촉이 찍혀 있는데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 다른 진술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이 불명확하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진술 대 진술 구조인지 객관영상이 중심인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 순서를 다르게 잡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해명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의사 전달이 있다면 절차에 맞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기습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본인이 기억하는 접촉의 모양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쳤다”라는 한 단어 대신 어느 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고 상대방과의 거리가 어떠했는지까지 적어두면 이후 영상과 대조하기 수월합니다.

또 하나는 고소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그 내용에 맞춰 기억을 재구성하면 이후 진술이 바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과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의도적으로 한 접촉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강제추행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경위와 고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혼잡도, 두 사람의 이동 방향, 접촉 직전 행동, 반복 여부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습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폭행이 강했는지를 강조하는 일이 아니라 접촉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료와 맞추는 일입니다. 짧은 순간일수록 첫 진술 전에 사건 전후 흐름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