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에서 답변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조서에 실제로 무엇이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조사 중 한 말의 취지가 축약되거나 자신이 생각한 의미와 다르게 기록됐다고 느낀다면 서명 전에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와 변경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요구하면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말과 “그렇게 했다”라는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조사 중 질문에 맞춰 설명하다 보면 이러한 뉘앙스가 조서에서는 짧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확인할 때는 오탈자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한 사실의 범위가 그대로 적혔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이나 추가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다음 표현을 스스로 구별해 두면 조서 검토가 한결 쉬워집니다.

• 직접 기억하는 내용

• 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

• 가능성만 있는 내용

•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내용

• 상대방 주장으로만 들은 내용

이 다섯 범주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가 제시한 내용을 듣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자신의 확정적인 기억처럼 남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조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뿐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마지막 열람 단계까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전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중에는 사실과 다른 추측이 섞이지 않도록 대응하고, 조서 열람에서는 접촉 횟수·행동·고의와 같이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했다면 방치하기보다 언제 어떤 부분을 발견했는지 정리하고, 이후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어떻게 바로잡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서명 전 열람을 충분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신문은 말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 어떤 문장으로 남았는지까지 확인해야 첫 진술의 의미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