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면 모두 하나의 강제추행으로 처리되는지, 접촉마다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되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행동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접촉이 별개의 추행행위인지, 시간과 장소·행위의 연속성이 어떠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하며, 문제가 되는 각 행위별로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법리가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에 “여러 차례 만졌다”라고만 적혀 있다면 각각의 시점과 행동을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접촉은 인정하지만 두 번째 접촉은 기억이 다르거나, 일부 접촉은 CCTV로 확인되지만 나머지는 진술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시각

• 접촉 부위

• 양측의 위치

• 접촉 방법

• 관련 대화

• CCTV 존재 여부

• 첫 행동과의 시간 간격

• 장소가 달라졌는지

• 새로운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 접촉 방식이 같았는지

• 목격자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나누면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고소 내용에만 등장하는 부분도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수사기관이 여러 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질문하더라도 답변까지 한 덩어리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접촉했다”는 표현보다 첫 행동과 다음 행동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CCTV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한 구간의 영상에 접촉이 확인된다고 해서 다른 시점까지 자동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행동에 대응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러 행동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을 시점별로 분리한 뒤 각 행위에 대응하는 진술과 객관자료를 따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행위는 인정하고 다른 행위는 다툴 필요가 있는지, 반복된 하나의 설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각 행위별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다른 장면으로 대신 설명하지 않는 것도 원칙입니다. 특정 시점의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시점의 영상에서 유리한 장면만 가져와 전체 사건을 설명하면 오히려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접촉이 별개의 추행행위로 평가되는지, 행동 사이의 연속성과 의사의 단일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행동을 하나씩 나누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 행동이 문제 된 사건일수록 “그날 있었던 일”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접촉별로 인정 여부와 자료를 나누어야 조사에서도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