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제도가 확대되면서 익명 계정, 폐쇄형 채널, 파일 거래 과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겠다”는 방식보다 계정·기기·파일·금융자료를 서로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비공개·위장수사 확대, 수사력 강화와 피해영상 차단·삭제 등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기기를 확보했더라도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앱과 계정을 사용했는지, 다른 사용자가 있었는지, 파일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기억에 의존해 모든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수사 중인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더라도 변호인을 통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예컨대 파일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작·재전송은 하지 않았다면 각 행위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사건은 시간정보가 남기 때문에 추후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혐의명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제작, 유포, 저장·시청 중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후 파일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이 사용한 계정과 다른 사람의 계정을 섞지 않습니다. 고소장 또는 수사기관 설명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의 첫 경찰조사 전에 파일·계정·대화·금융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로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행위가 섞인 부분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가 강화됐다고 해서 추측까지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디지털 사건일수록 기록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