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대화 기록은 성관계에 동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건 직후 양측이 어떤 상황을 전제로 대화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호감 표현이나 교제 관계는 관계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의 성관계 동의와 상대방의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문제되므로 사건 직전 대화와 행동이 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법률상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는 영장 내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모든 자료가 조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언제 문제를 제기했는지, 당시 대화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평소와 같은 대화가 이어진 부분과 항의성 메시지가 나타난 부분이 모두 있다면 어느 하나를 숨기지 않고 연결해서 확인합니다.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권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니며, 사건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추출할 때에는 사건 당일 몇 문장만 고르지 않고 만남을 정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 일정 범위를 확보합니다. 날짜와 시간, 상대방의 답변 간격, 이동기록과의 일치 여부도 같이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관계 전후 메시지와 실제 동선을 대조해 준강간 고의 판단에 연결되는 표현을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설명 가능한 대화 흐름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