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서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 왔는지, 진술이 주변 자료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젝트 판례 자료에는 운전 연수 과정에서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친 사안이 소개돼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다른 연수 대상자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고, 추행의 고의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허벅지 접촉을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보는 기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도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와 사건 전체의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술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행동의 형태와 접촉 부위,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직전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지 않는다면 단순 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왜 그런 접촉이 발생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쟁점이라면 특히 과장된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를 조사 직전에 새롭게 만들어 설명하면 이후 진술이 바뀌기 쉽습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사실, 접촉 방법,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각각 입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 명백한 접촉까지 부인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꾸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다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접촉 자체를 직접 촬영한 자료는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해석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평범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장 하나보다 전체 대화 순서를 보아야 합니다.

고의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접촉 사실과 강제추행 고의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고, 진술의 이유가 당시 상황과 객관자료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조사 직전까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접촉이 확인되는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CCTV가 없다면 대화 시퀀스와 동석자의 진술, 이동시간 등 주변 자료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추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술은 한 번 완성된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의 경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설명하는 사실이 무엇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