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는 준강간 사건에서 사건 전 관계와 이동 경위, 사건 직후 양측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문장 하나를 떼어 “동의가 있었다”거나 “범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작성 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만남 전에 친밀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 특정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뜻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항의성 메시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 모든 구성요건이 그대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사실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2026년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며, 디지털 증거의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대화만 새로 편집한 캡처본을 만드는 것보다 원본 단말기와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기록을 정리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내용에는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타가 반복됐는지,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는지, 상대방이 귀가 의사를 밝혔는지, 피의자가 상태를 걱정하는 말을 했는지 등은 사건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다는 사실도 곧바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필요한 문장만 표시하기 전에 전체 대화를 확보하고, 사건 당일 대화의 시작부터 다음 날까지 시간순으로 읽어봅니다. 메시지와 실제 동선이 맞는지도 비교합니다.

예컨대 “집에 간다”는 메시지 직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기록이 있다면 누가 이동을 변경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카카오톡을 문장 몇 개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 시퀀스와 이동 기록을 맞춰 피의자의 인식과 사건 전후 흐름을 정리합니다.

호감이나 교제 의사와 해당 시점의 성행위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직전의 상태와 반응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이전의 친밀한 대화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