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 CCTV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동 능력, 주변에 대한 반응, 부축 여부, 누가 이동을 주도했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와 교통 기록을 함께 붙이면 영상이 없는 구간도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 된 성관계 시점의 상태입니다. 몇 시간 전 술집 입장 당시 멀쩡하게 걸었다는 장면보다 성관계 직전 이동 과정의 모습이 상태 판단과 더 밀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걸었다는 장면이 있어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바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잠깐 휘청였다는 장면 하나만으로 전체 시간 동안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은 앞뒤 장면을 함께 보고, 그 시점의 메시지와 결제기록도 비교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수사준칙 제25조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조사 종결 전에도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기다리기보다 피의자 측에서 가지고 있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한 뒤 이동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영상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해당 장소와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해 두면 수사과정에서 자료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영상 보관기간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라면 자료 존재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타인의 영상을 가져오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에서 CCTV 장면과 결제·교통기록을 하나의 시간축에 배치해 피해자 진술과 실제 이동 과정이 어디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은 “CCTV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영상이 준강간의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태 판단에 참고할 자료지만 하나의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의 촬영 시점, 성관계와의 시간적 거리, 대화나 다른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