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면서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제작 혐의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조문과 달리 2024년 개정 이후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죄의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남아 있는 개정 전 조문은 제14조의2 제1항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반면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현재 조문에서는 해당 목적 문구가 빠지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을 과거 법 문구를 전제로 설명하면 첫 조사에서 법적 쟁점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전송·게시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유포 의도와 행동은 해당 부분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제작죄 자체를 검토할 때 과거처럼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하나로 구성요건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결과물의 성격, 대상자 의사, 실제 편집·합성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형사법에서는 범행 시점이 중요합니다. 파일 생성일, 마지막 수정일, 클라우드 업로드 시점 등이 사건 발생시점을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오래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단정하지 않고 생성 및 편집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 합성도 구체적인 결과물과 편집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일정한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한 장이라도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편집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생성시점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과 결과물을 섞지 말고 각각의 파일정보, 생성 앱, 당시 대화 내용을 확보된 상태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시점이 법 개정 전후와 맞물린 경우에는 임의로 날짜를 추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생성·수정기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결과물의 생성일과 수정일

• 사용한 앱 또는 프로그램의 기록

• 원본 파일이 확보된 경위

• 합성 결과의 구체적인 형태

• 파일을 전송·게시한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

• 사건 발생 당시 적용 법률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 개정 전후가 문제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생성시점과 실제 행위일을 확인한 뒤 해당 시점의 구성요건에 맞춰 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과거 조문의 ‘유포 목적’ 문구만 기억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현재 적용 법률과 맞지 않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 조문과 범행 시점을 먼저 맞춰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최근 개정 폭이 컸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과거 설명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행위 시점과 현행 규정을 분리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